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에서 물건이 소비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하는 경우,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그 물건을 외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이라며 "조세원칙상 국내 소비자의 경우는 세금을 내는데, 여행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있지만 이는 관광도시나 무역도시의 경우이지, 선진국에선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며 "여행객의 편의와 조세원칙에 따른 비용 등을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해외여행은 보편화 됐다. 국민 3명 중 1명은 해외를 간다"며 "조세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국민 모두가 외국에서만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원칙이다. 이는 60년 전에 정한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혼잡을 야기시킨다는 것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