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1/3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인력확충, 시장개척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 최고 기술 대비 74.8%에 불과한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오는 2017년까지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도 99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재 364개 가량으로 알려진 세계 1등 중소기업 제품을 임기 내 5년 동안 4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시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기준 12.4%에 불과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지원을 2017년까지 18%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신설하기로 했다.
군대 기술인력을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군복무→취업' 연계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ROTC 중에서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IT, SW 등을 전공한 학생들을 선발해 관련 분야 장교복무 이후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IT, 기계분야 기술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기술특전사' 제도도 마련한다.
저학력 등 소외계층의 기술미보유자를 대상으로 입대 전에 기술교육을 실시해 기술 특기병으로 복무시키고, 전역 이후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특기병'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주식 대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납입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도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개선과 자동화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3000억원의 신규 장비도입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억8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