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 결정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준금리 결정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인하여부는 기본적으로 금통위 결정사항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경제정책 조합에 기준금리 등 금융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한은법에 규정된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통위 재의결 권한과 관련 "제도적 안정장치로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하에 제가 (부총리로) 취임한 뒤로는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했다"며 열석발언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 부총리는 열석발언권 폐지에 대해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필요할 때는 금통위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금통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 열석발언권이 한은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부터 열석발언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