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제약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과 조찬회동을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해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람직한 정책으로서 당초 방침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중심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활성화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중 다소 지나치게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경기활성화 등을 고려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기업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참석자를 포함해 정부 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