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실적 70.2조…전년比 8.7조 감소
국세청 "추경예산 감안해도 세입확보 어렵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장밋빛 세수추계 부작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과세당국이 올해 초 6조원 상당의 추경을 통해 세입을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세수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마련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세수확보 로드맵, 즉 '공약가계부' 실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4월까지 소관 세수실적이 7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상황은 평년에 비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개년 동안 4월까지 평균 세수 진도율은 41.1%였으나 올해는 이보다 6%p 가량 떨어진 35.4%에 불과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법인·부가세 등 주요 3대 세목을 포함, 전체 세수상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득세는 4월까지 총 13조292억원이 걷혀 예산(49조7802억원)대비 26.2%의 진도율을 기록했고, 법인세는 16조5293억원으로 예산(45조9621억원)대비 3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부가세는 현재까지 25조3828억원이 징수돼 올해 목표(56조6120억원)의 44.8%를 기록했다.
또 상속·증여세는 현재까지 1조2124억원이 걷혀 25.6%의 진도율을 기록했고, 교통세·주세 등 기타세목은 현재까지 14조3493억원이 걷혀 계획(41조9587억원)대비 34.2%의 진도율에 그쳤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초 정부가 세입부족분 벌충을 위해 약 6조원의 추경예산(공기업 매각지분까지 포함시 12조원)을 편성한 효과를 감안한 소관 세수목표(199조원)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정확한 연간 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긴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장 주재 하에 매주 세수관리대책회의를 상설화시켜 숨은 세원 발굴대책을 강구하고, 세수 변동요인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각급 지방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활동을 한층 강화해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현금위주 체납정리, 효율적 세원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