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현재 관세청의 세수실적이 466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6월1일 기준 총 26조8000억원(올해 징수목표 66조5000억원)을 징수, 40.2%의 진도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 대비 0.7%p 부족한 것으로 액수로는 4660억원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최근 수입이 감소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예산안 편성 기준 당시 환율은 1달러 당 1130원이었지만 현재는 1104원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세청은 세수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위험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와 자발적 납세협력 유도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다국적 기업과 마늘 등 7대 고세율 품목, 금과 다이아몬드 등 5대 밀수품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조사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행 0.15%이던 것을 오는 2015년까지 1%로 늘리기로 했다.
이전(移轉)가격을 악용한 탈세,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세조사 강화화고 원산지 세탁,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관세조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경기부진 등을 감안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