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16개 기관장 '경고'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기관장 평가결과 총 1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낙제점인 D등급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우선 대한석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최하 점수인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상급부처 등 인사권자에게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해임을 건의할 경우 기관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실제로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해임 건의 이후 해임되지 않은 기관장이 없어, 2개 기관의 기관장은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8000억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매년 순적자가 발생해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장이 재무건전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비계량 총괄간사를 맡은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석탄공사는 8000억원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고, 지난해 1조4700억원 정도의 누적부채가 있다"며 "여러가지 경영상 난제를 안고 있지만 기관장이 난제를 해결할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게 위원들의 공통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비롯해 총 16개 공공기관장들은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D등급 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D등급 평가를 2번 이상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한편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성과 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D·E 등급 평가는 기관장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판단은 인사권자의 몫"이라며 "운영위원회는 E등급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고, D등급을 2번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