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고소득자·남성 등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작 사회보험의 혜택이 절실한 일용직·저소득층·여성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상당히 낮아,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층, 여성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통계청 자료는 지난 2012년 4/4분기에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우선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776만3000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8.4%, 건강보험 71.1%, 고용보험 66.6%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비해 입원·진료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더 높았다.
종사자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 상용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높았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들 10명중 8명 가량은 사회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128만2000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8%,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96%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웠다.
반면 648만1000명에 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8.9%, 건강보험 22.7%, 고용보험 20.6% 등에 불과했다.
임금 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차이가 컸다.
3개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4%, 건강보험 97.5%, 고용보험 93.4%에 달했다. 하지만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19%, 건강보험 23.7%, 고용보험 20.3% 등에 그쳤다.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봐도 관리자, 사무종사자 등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42만5000명에 불과한 관리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94.8%, 건강보험에 99.2%, 고용보험에 88.7%나 가입된 반면, 전국적으로 312만1000명에 달하는 단순노무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1.4%, 건강보험 40.9%, 고용보험 33.5% 등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제조업부문으로 임금근로자의 84.7%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에는 87.1%가, 고용보험에는 85.2%가 가입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은 농림어업부문으로 국민연금 20.7%, 건강보험 23.7%, 고용보험 20.9% 등의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한편 남성들에 비해 여성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73.8%, 건강보험 77.3%, 고용보험 72.4% 등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61.3%, 건강보험 62.9%, 고용보험 59% 등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16개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은 광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울산광역시가 국민연금 75.4%, 건강보험 78%, 고용보험 76.2% 등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업종이 많은 제주도는 국민연금 58.1%, 건강보험 59%, 고용보험 54% 등으로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