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안…'수직계열화' 수정 시사 논란 예상
당정은 24일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나타날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장기펀드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냉키 쇼크 대응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대비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며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 애로 요인들을 해소하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 하고 장기 펀드에 따른 조세를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입법에 박차 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염려와 공감이 있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법안에 수직계열화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안의 수정을 시사했다.
이어 "원래 취지를 살려 일단 하도급법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는 기존 법안대로 가고 수직계열화 부분은 글로벌 기업의 장점이기도 해서 투자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해소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 관련해 취득세 감면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정협의에서) 조금 빠뜨렸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