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원천차단' 대책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초에는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큰 틀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랜 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 안전 관련 각종 비리 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라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