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조 원이 투입된 2012년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대학생 가구의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해 고소득자가 다수 지원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자금 지원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소득분위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장학금 사업에 2012년 정부 재정 1.75조원과 대학 자체 노력 0.9조원 등 약 2.7조원을 투입했지만, 명목 등록금 인하율이 낮아 일반 학생의 체감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정책목표는 저소득 대학생의 학비 지원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부는 장학금 등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면서 자료 확보의 편의성을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라 금융·연금소득 등 일부 소득항목이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어머니 금융소득이 2억6000만여원(이자율 3% 적용시 금융자산 87억원)에 이르는데도 소득분위 4분위(소득하위 40%)로 인정돼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 부모 모두가 존재하는데도 부친을 가구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부친 소득이 누락되어 실제 소득분위가 9분위(상위 20%)인데도 1분위(하위 10%)로 인정돼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발견됐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국가장학금 지급·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아닌 409명에 대해 업무처리 미숙으로 수급자증명서 등 정당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급자 등으로 인정해 총 2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국세청·법원 등과 협의하여 학자금 지원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소득분위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