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을 단기간 내로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업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25일 주최했다.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아직까지 수수료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협상과정에서 수수료체계 개편 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맹점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재 가맹점수수료체계 적용 과정 등에서 늘고 있는 가맹점 및 소비자의 불만과 오해를 원만히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맹점의 크기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대기업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반발로 특정카드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최수현 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 및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등에 대해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치 못할 카드결제 중단 및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카드사에 대한 약관심사 기간 단축 및 수검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소비자 권익침해의 소지가 낮은 약관에 대해서는 2영업일 이내 처리하는 '약관심사 Fast-Track(간편심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쟁점이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는 '약관합동심사제도(Group Review)'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검대상 회사 수 및 검사 투입인원을 줄여 카드사들의 수검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검사담당 부서장이 이를 직접 청취하는 '검사불만 청취제도'를 시행하며, 검사 종료 후 15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