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주기 단축을 통한 검사대상 확대와 신규 직권검사 편입업체에 대한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법정 금리 준수여부 등이 집중 점검되며, 연간 65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직접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 권한을 갖는다.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는 약 1만1000여개로 금감원은 이중 160개 업체에 대한 검사권을 쥐고 있다.
대부업의 특성상 자산규모 상위 65개사가 9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대부업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연간 검사업체의 수를 최소 65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검사 대상업체에 검사역량을 집중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에 법규준수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법규준수 여부 점검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정곤 금감원 검사기획팀장은 "그동안 검사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테마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할거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체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정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검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거래자수 10만명 이상인 업체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의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