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처방시 약값의 50% 리베이트 제공
16억800만원 금품제공...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매출 3000억원의 제약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아로나민골드, 큐란정, 후루마린 등 4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의약품 판매를 위해 판매가의 15% ~ 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밝힌 사례를 보면, 일동제약은 2010년 부터 병원, 의원들과 미리 짜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 일동제약의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처방하게 하고 총금액이 2백만원 이상일때는 처방액의 50%를 2백만 원 미만은 40%, 100만 원 미만은 30%를 제공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일동제약이 같은 기간 동안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제공한 현금과 상품권 규모는 총 16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병원이나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동제약은 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공문에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지칭해 쓰고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환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리베이트가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사후정산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 11월 이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의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있어 공정위는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