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예정
공무수행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 위로금 증여세 면제에 이어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들의 위로금 증여세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충남 청양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을 포함시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언론을 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언론을 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에게 한 대기업이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국세청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9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망인과 중고생 자녀가 3명임을 감안하면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지난 11일 공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