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각종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수립과 예산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총 262억 9600만원으로 사업비 742억 100만원의 3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 집행액 685억 1600만원의 38.3%인 262억 7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통령실 사업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집행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기능별, 부서별 집행규모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가 있다면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예산 규모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실은 2012년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현액 35억 1700만원 중 2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300만원을 이월했으며, 11억원을 불용했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의 2012년도 집행률은 62.4%에 불과했으며, 특히 건설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예산정책처는 대통령실 사업 중 집행률 50%를 넘지 못하거나 50%선에 그치고 있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기타운영비', '국가위기관리실 운영 사업의 연구개발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의 재료비' 등의 사업에 대해 "향후 철저한 검증과 정기적 점검을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