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방안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었던 KT가 정부와 경쟁사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KT는 정부가 정한 주파수할당 방안이 경쟁사(SKT,LG U+)에게 어떤 경우든 승리를 안겨 주는 ‘재벌 필승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정한 할당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KT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경매에 부친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밴드플랜1에서 사실상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C1블록은 LGU+ 외에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해 KT는 밴드플랜2에만 입찰이 가능, SKT와 LGU+가 각각 B1과 C1에 자리를 잡고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의 KT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LTE 시장에서 KT의 퇴출을 의미하며 통신3사 체제에서 2강 구조로 재편하는 꼴이 되고, KT가 밴드플랜2를 확정 지을 경우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지만 KT는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저주받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T측은 정부의 할당안은 '어떤 경우에도 KT가 지는 부당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쟁사들은 밴드플랜1에서 계속 입찰가를 올려 KT의 주파수 대가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게 하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광대역 주파수는 최저가로 가져갈 수도 있어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KT는 또 특혜란 타사에 필요한 대역을 자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확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타사에 불필요한 대역을 경매에 내놓고 공평한 조건 하에서 경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공정경쟁이라며 특혜는 어불성설이라 항변했다.
특히 경쟁사의 선택에 따라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 상황이 재벌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 ICT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확정한 안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특혜를 호도하기 위해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면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KT에게 유리한 안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와 KT만 아니라 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