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개정하고 지난 31일부터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정가격이 50억 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 보유 미달) 평가는 오는 9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한 것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로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 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항목이 신설됐다.
또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 건설공사는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심사항목과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가 추가됐다.
특히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인 경우 최근년도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에 입찰 참여기업의 경영상태도 포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교부측에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예규 개정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심사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