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지난달 26일 54차례에 걸쳐 9억원상당의 일제중고차를 밀수입하고 6억원상당을 환치기수법으로 밀반출한 밀수총책 이某씨와 박某씨 및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 대표 4명을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일본에서 귀국하는 유학생 등에게 100만원씩 금품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 경매시장에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속여 밀수입했다. 또 판매브로커들은 밀수입한 차량의 명의를 바꿔 판매처분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6억원상당의 외화를 밀반출 했다.
이번에 밀수입된 일제 중고자동차는 도요다, 마쯔다, 닛산 등 94∼96년식의 스포츠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반수입화물로 중고차를 수입하면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을 비롯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외국체류중에 사용하던 차량을 이사화물로 반입시 이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불법통관을 도와준 유학생들도 부정수입 방조범으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일선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중고자동차 밀수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이같은 이사자의 신분을 악용한 자동차 불법통관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