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다른 직업 있어도 자경농민에 해당

영농의 주체가 되어 영농을 할 경우 다른 직업을 겸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한다면 자경농민에 해당돼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통해 경작케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한위수)는 지난달 24일 H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에 의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한다해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영농의 전과정을 1인이 할 필요는 없으며 영농의 주체가 되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을 하는 이상, 타인을 고용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버지 사망 후 증여받은 농지는 원고와 망인이 오랫동안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 온 농지"라며 "농협 조합원으로 영농자금대출 받은 점, 농지 취득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경농임을 인정받은 점, 원고의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판매 및 재료구입에 관한 자료가 있는 점"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