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취득세율 인하 "신중 검토…예산편성(9월) 이전 결정"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6일 최근 불거진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 "연말까지 충분히 매니지(관리)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증세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경기회복 효과 및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작업 등을 통해 충분히 세수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세수부족 대응책으로 경상비 지출조정 등을 시행했다"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은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겠다. 세수부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현재까지 전망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참고로 지난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세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 82조1262억원의 세금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91조1345억원)보다 9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조원 이상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이미 올해 초 6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 분을 국채로 충당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 부총리는 이번 세수부족 현상이 연말까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로 자신했다. 정부가 당분간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한 2차 추경이나 일부 증세방안 등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셈이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취득세 인하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지방의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지방소비세, 보조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있어 단순히 낮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 간의 재원조정 문제를 고려해 취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 시기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올해 8~9월 예산편성 이전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논란과 관련해 "조세형평성과 여행자 편의 양쪽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향후 면세점에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관건이다. 부처간 협의와 이해당사자의 사이 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최근 고용, 임금, 교육조건이 개선되고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통과로 불확실성이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투자유인도 개선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