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침체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재정건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회피차단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후속 출구전략 논의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9일~20일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9월5일~6일)를 앞두고 의제별 작업 진행상황과 성과물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역외탈세방지 등 조세이슈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정부정책방향에 큰 틀로 여겨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재전건성성 확보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대응하고자 OECD가 마련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관련 실행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 및 거시정책공조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이슈 등의 주요 이슈가 논의된다.
현 부총리는 美 출구전략에 따른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 글로벌 금리급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역할분담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해 출구전략의 시기·속도·방법을 신중히 결정하고, 정책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자고 알리기로 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이른바 '리버스 스필오버'를 초래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美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작동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CMIM, ESM 등 지역금융안전망간 경험 공유,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상시 대화채널인 RFA 포럼 구성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날 개최되는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서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의제로 채택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촉진을 위한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혁신환경 조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비용 효과적 고용시스템 구축 등 현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미국·중국·독일·호주 등 주요국가 재무장관 및 IMF 총재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안정적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 협력방안 등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전달하면서, IMF총재 와의 면담에서는 세계경제 하방위험, IMF 쿼타 개혁 및 출구전략 관련 파급효과 분석 등에 있어 IMF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세계적 이슈인 고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초로 각국 재무부, 고용부 장관이 동반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