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환영"한 반면, 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회는 지난 6월 2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을 향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늘 오전 자택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을 진행 중이며, 시공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가 1,672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교묘히 회피하는 동안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부(富)를 누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전두환씨 재산추징에 손을 놓고 있다가 시효 만료가 다 되어서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바 있다"며 "국민들은 추징금 집행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행히 지난 6월 국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했다.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제대로 법집행 해주기를 바란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전두환씨 장남 재국씨는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에 환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것만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국민에게 속죄를 구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