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논란 예상...'국정원 대선개입' 등엔 "과거 이슈로 정쟁"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17일 대내외적인 경제악화를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확대 정책' 등의 정책 재조정을 주장해 '공약파기'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의 현안을 '과거 이슈'로 규정하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자신이 'NLL대화록 사전입수'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혹을 벗어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전망이 매우 밝지 않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6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0.9%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반기 성장률을 2.7%로 수정했지만 이는 예측 부실로 보인다. 올해 세수결함을 6조로 예상했는데 4월까지만 벌써 8조7천억 원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의 투자마인드 고취에 초점이 모여져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를 하고 있다"며 "대형식당의 입회조사까지 나온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로 대표되는 과격한 귀족노조 파업 위협, 거대 규제 암반을 깨야 하는데도 느려터진 규제완화 속도, 핵폭탄 급인 통상임금 문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투자마인드를 꺾는다"고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까지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투자하는 사람들을 업고 다녀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업힐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1,138억 달러이고 국내유치는 불과 194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기업살리기'를 강조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이런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들 이야기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경제문제점 해소와 타개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규제완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경제계를 도와야할 이 시점에 지나간 과거 이슈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모든 정책의 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 대기업의 국내투자 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강구할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