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대책 없어 지자체 마찰 초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4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졸속대책의 표본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취득세 인하 방침에 '환영' 의사를 나타낸 새누리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갑작스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시장 거래를 동결시켜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 보완 대책 없이 단편적으로 발표하여 지자체와 마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가 정부의 방침이라면 거래단절과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되는 6월말 이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했어야 했다"며 "한시적 감면이 종료된 후에도 방치하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만을 발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주택시장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이 발표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했다"며 "앞으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득세는 시도세로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시도세의 36.3%에 달한다"며 "세율 인하 대상이 주택거래에 한정하더라도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하면 약 2조5천억원 이상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개편과 재정조정으로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질타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비 부담의 과도한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인하의 일방적 발표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서도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발표한 것은 졸속대책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최근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10조원 가량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세수확보방안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먼저 발표한 것은 추진절차, 방법, 시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조속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