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某 기업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1999년 11월 설비투자에 착수해 2001년 9월말 준공 목표로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2001년 1월1일 이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2000년 6월30일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29일 개정된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