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기관 부동산 취득·임대·처분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는 과세

정리금융기관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A은행이“정리금융기관이 2000년중에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 처분한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회신을 통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만큼,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