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갑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할 때 동 공사용역이 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 갑이 시행한 공사용역은 조세특례법 제105조 제3호 '국가·지자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의 세율 적용이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