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민 다수에게 부담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산층 근로자 세부담'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한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정책현안에 대해서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차원의 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부처 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 부처가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경제 부처들은 물론이고 비경제 부처들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 역시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각 부처를 적극 지휘·독려하고, 부처 간의 조정 역할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 부처 장관들의 역할론 등이 강조됐다.
정 총리는 "각 부처마다 남아있는 부패소지를 점검하는 한편,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샅샅이 살펴서 이를 과감히 혁파하는 용기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라며 "국정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장벽이 된다면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해 바로 잡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