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 법안에는 주가조작사범이 얻은 이익의 최대 200%를 국가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사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 등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과 벌금형만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벌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형벌일 뿐 행정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 반면,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이종걸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중대 범죄행위"라며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법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과징금제도를 통해 박탈함으로써 이러한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혹은 손실회피액의 최소 한 배에서 최대 2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로 다스리기 때문"이라며 "수십억을 벌고 몇 년 정도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부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