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최근 세정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조직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정 실상을 들여다보면 녹록치 않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정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도전요인에 맞서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걸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검증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된 국세행정 체계의 유효성을 재점검하고 납세자의 편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