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정부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J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J씨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J씨는 몇몇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대학교에 시간제 등록 학생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원격제공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판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J씨가 운영하는 A교육원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J씨는 관할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자신들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업체들의 교육용역 거래와 동일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는 정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감독 아래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당해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지휘·감독받아야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J씨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J씨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경우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2012누35384)에서 "J씨는 정부의 인·허가 여부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과세시점에서 과세기간 내에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명문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취지에 비춰 애초부터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이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기간 내에 관련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 이뤄진 교육용역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J씨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