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업계가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9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장에서 열린 28대 집행부 발대식 및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 기념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향후 추진할 중점 사업계획보고를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자격사제도 개혁방안에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과 같이 세무사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역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무사회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선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정부와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향후 세무업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5조원의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큰 그림을 그린 정부입장에 세무사회가 반기를 들기에는 난관이 따른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설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마저 시행령과 관련된 제도라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 전자세출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으나, 전자신고율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다며 정책목적을 다했으니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