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의 불복소송으로 환급된 세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불복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세금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4억6575만원이었다.
2011년 환급된 세금은 169억9405만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33억7658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10억9512만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납세자에게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준 곳은 인천공항세관으로 132억264만원이 환급됐다.
인천세관은 29억7463만원이었으며 서울세관은 23억640만원, 광주세관은 13억8174만원, 부산세관은 10억6930만원, 평택세관은 1억638만원이었다. 대구세관은 납세자의 불복소송으로 돌려준 세금이 하나도 없었다.
이 중에서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서 환급한 세금이 전년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납세자의 불복소송으로 1억2252만원을 환급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32억264만원이 환급돼 무려 108배나 늘어났다.
인천세관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3억8475만원을 환급, 올해8월까지 환급한 액수와 비교하면 올해 약 10배 이상 환급액이 늘어났다.
광주세관과 평택세관은 모두 2011년과 2012년에 납세자의 불복소송으로 환급된 세금이 0원이었지만 올해 갑자기 각각 13억원과 1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 납세자의 불복소송으로 환급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세수확보를 해야하는 관세청이 무조건 세금 부과를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무리한 징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영세한 기업과 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