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돈줄 조여 '지방곳간' 채운다"

지방소비세율 2015년까지 11% ↑,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 ↑

정부가 지난 8.28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득세율 영구인하(2%→1%)로 인한 지방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한 재원보전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 일부를 돌리고, 중앙정부 재원으로 지자체의 복지정책 재원을 메워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5일 그 동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연 평균 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존하고 영유아보육료 등 지자체의 복지재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 및 양로시설 운영사업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보전' = 정부에 따르면 지난 8.28전월세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 수준의 지방세수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년 3%p씩 상향, 2015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1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8%로 올리면 1조2000억원, 11%로 인상하면 2조6000억원의 세입이 추가로 지자체들의 곳간에 채워진다.

지방소비세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지난 2010년 신설됐다. 당초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소득세도 현행 부가세(Sur Tax)방식에서 탈피,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면서 지자체에서 정한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인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와 감면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2015년부터 나타나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1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중앙정부가 복지부담 떠 안는다" = 정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60%로 10%p 인상, 내년부터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5607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과 정신요양, 노인양로시설 등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3개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다만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3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더라도 국고보조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1조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시기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겼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해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했다"면서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향후 10년(2014년-20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