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대책이 25일 공식 발표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을 갖고 세부적인 재원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의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를 지방에 이전하던 것을 2014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 Tax)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올해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하되,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감면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영유아보육사업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며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지역별 시설 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4년에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5.0조원(총 50.3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Q.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
A. 오늘 나온 안이 정부의 최종입장이다. 영유아법으로 국고보조율을 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20%p 인상과 정부안은(10%p) 현실적인 재원차이가 있다. 관계기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0%p 인상으로 결정했다.
보육은 중앙정부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가와 지방에 공동책임이 되어야 한다.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앙정부로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왔고 10%p 인상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중앙과 지방의 부담이 6:4 비율로 유지된다. 중장기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Q. 국고보조율과 지방소비세율 두 가지 커다란 쟁점이 당초 정부가 주장했던 안 그대로 결정됐다. 당초 브리핑(11일)이 연기된 후에 지자체와 협의는 있었나?
A. 중앙과 지방의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동안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물론 지방의 요구가 다를 수 있지만 상당부분 의견교환을 거쳐 만든 것이다. 지자체 나름대로 걱정이 있겠지만 향후 지방소비세 확충 등으로 지방재원을 보존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안을 토대로 좀 더 논의하겠다.
이번 안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해, 과세자주권을 확충해준다는 취지다. 일부 방식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중심으로 해법을 찾은 것이다. 또 이번 정부안은 경제활성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부터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 감면 정비 추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A. 법인세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감면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이 선택적으로 비과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했는데 과세자주권을 위해 지방에서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안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도 향후 과세자주권을 갖겠지만 우선 법인세 부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향후 지방이 세율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율이나 내용까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지방정부에서도 요구 해왔던 사안이다. 세수적인 효과에 대해선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Q. 향후 지자체와 협의 일정은?
A. 지자체와 일정은 확정된 것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