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식가격 올려 달라 청구 소송 제기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한 외환은행 주식가격을 올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청구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에서 제기한 청구는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 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매수가격 1주당 7383원이 적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은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하여는 검토가 진행중이다"며 "소송제기 기한인 내달 5일까지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원래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 주주로서 6.1%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주식교환을 결정하게 되며 졸지에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한은법 103조를 어기게 됐다. 이에 보유주 3950만주를 주당 7383원에 외환은행(하나금융)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 등을 합산해 낸 것인데 한은의 장부가(주당 1만원)에는 한참 모자라며, 이 때문에 한은은 올해 1034억원의 어마어마한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됐다.
당시 한은은 "기재부가 제시한 5가지 외환은행 매각 지침에는 취득원가나 매각비용을 고려해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선택은 주식교환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청구와 관련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동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