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없으면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 허용

외국인이 선호하는 도심내 관광호텔 건립지원 대책 마련

학습환경 저해하지 않고 무도장, 게임장 등 없으면 관광호텔 승인

학교정화위원회가 불승인한 사업들 재심의 추진...2조원 투자효과 기대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도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 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25일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학교 주변에는 허가하지 않았던 관광호텔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도심에는 각종 규제로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관광객유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1299개의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호텔건립이 불가능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 최근 3년 동안 190 여건에 달하는 호텔건립계획이 학교정화위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학교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아예 설립이 불가능하며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 200m까지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정화위의 승인을 얻어야 설립이 가능했다.

서울시 학교정화위는 2010년부터 지난 6월 까지 58건의 호텔계획을 부결해 호텔건립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건은 아예 사업계획을 취소했고 32건은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정화위 불승인 사례(서울 2010~2013.6월)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게임장 등 유해 부대시설이 없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교정화위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그동안 학교정화위에서 불승인한 사업을 재심의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유해성이 없는 경우 절대ㆍ상대 정화구역 모두 교육정화위 심의없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규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될 경우 약 2조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