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5일 "대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패와의 전쟁, 탈세와의 전쟁을 한다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정부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역대정부들이 세무조사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권 초,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던 관행을 현 정부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세무조사는 다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수단과 통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을 따라주면 세무조사를 면해주고 시책을 따라하지 않으면 벌칙 비슷하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빈번하게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총액임금제와 관련, 기업이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납세자들이 이에 순응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제 세무조사는 바뀌어야 한다. 세무조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