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비율 현행 25% → 15% 이하로 축소
임대주택은 현행 35%이상 그대로 유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설업계가 시장 수급균형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공공주택 공급축소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35% 이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