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행위 속속 드러나…제재 사각지대서 방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한 불법영업행위가 속속들이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업체를 뜻한다. 이들은 거래소 및 금융당국에 단순 신고를 통해 영업을 허가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만을 상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37개 업체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아울러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환불기준을 미공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99개 업체에 대해 주의 촉구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당국에 등록된 624개 업체 중 22% 가량이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 업체는 본인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월 10% 수익률 보장' 등의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이 금융당국에게 없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단순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진입요건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검사권 및 제재권한이 없을뿐더러,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을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를 일임 받아 운용할 경우 불법영업의 개연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당국 관계자들은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투자자문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김동회 금감원 검사기획팀장은 "투자자문업체가 있다면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구분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회사 이름에 '투자자문사'라고 쓰지 못하며,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투자자문업체와 다른 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정비를 위해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