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초연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기초연금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노후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층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사회형평성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측면을 보더라도 바람직하다"며 "세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당초안이 인수위를 거치면서 40조원 정도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원조달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발굴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차질없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왜 연계하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연계'라는 말을 쓰다보니까 국민연금의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기우이다. 국민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