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부과결정한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전체 징수결정액의 1/10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관세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부과결정한 가산금 497억1700만원 중 실제 국고로 들어온 것은 46억3700만원으로 수납률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은 관세와 부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최근 5년간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3~5%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2009년에는 징수결정액 863억3400만원 중 202억8800만원을 걷어 수납률이 23.5%로 상승했다.
2009년 수납실적이 상승한 것은 한보철강 매각 등으로 가산금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이후 2010년에는 징수결정액 452억1600만원 중 48억3800만원을 걷어 수납률이 10.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징수결정액 460억3800만원 중 48억3800만원이 국고로 들어와 수납률은 10.1%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수납률이 9.3%를 기록 수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시효가 완성될 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처리하는 가산금 불납결손액 역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산금 불납결손액은 118억2700만원으로 2011년 96억2300만원보다 22억400만원이 증가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가산금 수납률 저조와 과도한 결손처분은 재정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산금 수납액과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