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자살면책기간 연장보다 자살예방 노력해야"
OECD 국가 중 8년째 자살률 1위에 오른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자살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에 올라 있지만 정부나 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실행과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살률 문제를 사망보험금과 결부시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유족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제도가 자살을 방조·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으로 생명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동국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자살률 증가와 자살 무보증기간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점을 상기시켰다.
또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살면책기간이 평균 2년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유족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OECD 국가중 과거 자살률 1위였던 일본의 자살률이 감소한 이유는 자살면책기간이 연장되어서가 아니라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자살예방 예산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의 자살예방법 제정, 자살예방프로그램, 유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2013년도 정부지원예산은 자살예방사업만 3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9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초라하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보호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자살자를 보험금사기 범죄자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소비자와 유족보호기능의 정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업계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변자처럼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