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생 집중 대국민 선언' 제안…민주 "진정성 보이지 않아" 거부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쟁 중단"과 "민생"을 외쳤다.
하지만 여야 모두 속내는 달라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 개혁과 공약 후퇴 문제를 '진영 논리'로 규정, 최대한 차단하며 경제활성화를 강조해 정부 정책을 변호하려는 데 반해 민주당은 여당의 'NLL 정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외치며 박근혜 정부 '과(過)'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국감이 되어야 한다. 10월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부처들이 아직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를 답습하거나 부처 칸막이를 걷지 못하고 이기주의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 부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집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야당을 겨냥, "(국감이) 대여투쟁의 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근거없는 정치 공세나 검증 안 된 내용을 폭로하는 등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주의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할 것"이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며 "국감 본래적 의미를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민심의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국정 문란으로 치닫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회피를 위한 대한민국 국적 포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때 골프를 쳐 군기를 문란케 한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지명 ▲비리 혐의로 처벌받았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기 화성갑 후보 공천으로 인한 공천 문란 ▲박 대통령 조카사위의 사기혐의 구속 등 친인척 문란 등 최근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자 문제들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하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소모적 정쟁에는 민생으로 대응하고, 민생·복지공약 포기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경환 원내대표의 '4자회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지금까지 (전병헌)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계속 비난한 것을 보면 (회동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국감 첫째 날 국회 일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감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을 앞두고 다른 이슈로 정부의 국정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민생은 국감장에서 논할 것"이라고 '4자회동' 제안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