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 비중…5년 만에 3배로 '껑충'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대폭 늘면서 국세청이 세수 쥐어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 1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는 122건으로 전체 대비 3.3%였지만 2009년 149건·4.9%, 2010년 188건·5.2%, 2011년 269건·7.3%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505건·11.1%로 10%대를 돌파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141억원에서 2009년 196억원, 2010년 242억원, 2011년 357억원, 2012년 887억원을 기록, 5년 만에 6배 정도 증가했다.
반면 연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2008년 45.5%에서 2012년 35.1%로 10.4%p가 감소했으며 연간 수입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2008년 338건·10.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09건·6.8%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2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