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집으로 이사를 한 A씨는 좋은 조건에 인터넷과 TV선을 가입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알아봤다. 통신사마다, 또 대리점 마다 다른 가격정책과 혜택에 혼란스럽기만 한 A씨.
한참을 고민하던 A씨는 심사숙고 끝에 경품을 두둑이 얹어주겠다고 약속한 한 통신사 대리점과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뒤 백화점 상품권과 사은품 등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평소에 세금에 관심이 많은 A씨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상당액의 경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해 졌다. A씨는 납세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겠다며 결국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 "인터넷 가입 시 받은 상품권, 과세대상 아니다" = A씨의 상담을 요청받은 국세청은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 포함)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구입비용을 지원(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질의회신 : 원천세과-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