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 싱가폴(13.1%) 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소득세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5일간의 논란 끝에 수정된 사정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 고려도 부족했다"며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경기회복 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이 됐고 타이밍의 문제"라며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2014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서 복지는 늘려가면서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을 그대로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