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이던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무산시킨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양산 송전탑 사건처럼 여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며 "정책금융역할 TF를 만들고 회의도 10번 이상했는데 아직도 유관기관들 간의 이해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금융 개편 결정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TF'를 발족해 정책금융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보류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일부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TF의 결정.
이 과정에서 TF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금융위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결과만 발표했다는 인상이 강하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정책이 일반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산업은행의 경우도 4년전 민영화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합친다고 하지않냐.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