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책임자 지명…"동양,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라고 규정하고, "현재현 회장, 정진석 사장 등 동양 관계자들은 물론 정책과 감독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기식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시작돼 현재까지 오는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당국 전현직 간부 명단을 정리·발표했다.
◆…자료 : 김기식 의원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동양 문제 모두 2008년부터 인지되기 시작했으나 저축은행은 2011년 초, 동양은 2013년에서야 현실화됐다.
김의원은 "두 사안 모두 문제를 일찍 알고도 정책적 고려라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독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1조 2000억원의 국민 피해와 10조여원의 추가 구조조정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것.
더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기업어음(CP) 발행 축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동양 측의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11월 종합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2년 9월에서야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등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김기식 의원은 "감독당국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동양의 회사채 발행은 여전했고, 시장의 큰손들은 빠져나갔지만 '막차 탄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면서 "그러다보니 금융당국이 큰 손들이 CP를 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며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여건을 갖추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지배주주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